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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편적 이야기/단상

성선설과 사회계약,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생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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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 

  인간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 유지가 힘들게 되죠.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. 사회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사회 제도가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사용되는 비용 이외로 자기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물적, 심적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.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 구성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자체가 사라지고(주위의 인간들이 동료가 아니라 모두 적이라면, 한시라도 빨리 그 사회를 떠나서 적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낫잖아요), 미래를 위한 자원의 축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없게 되겠죠. 비를 피할 수 있는 집, 겨울에 먹기 위해 저장해 두는 식량 등의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미래의 변화화는 환경에 적응·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식의 습득·발전·전수도 불가능하겠고, 무엇보다 임신 기간만 10개월이고 스스로 살아가는 데 적어도 몇 년이 필요한 인간의 후손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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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선설과 사회계약,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생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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